기준 중위소득이란? 나의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

기준 중위소득 알아보는 방법

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신청할 때 자격요건으로 자주 보이는 용어가 있는데요.

바로 '기준 중위소득 00% 이하'라는 용어입니다.

 

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.

오늘은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, 또한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몇 % 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기준_중위소득_알아보는_방법_썸네일

기준 중위소득이란?

기준 중위소득을 알기 전에 우선 '중위소득'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요.

 

'중위소득'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,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.

 

 

 

중위소득

그리고 매년 정부에서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요.

 

이 중간값을 '기준 중위소득'이라고 합니다.

 

이렇게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

 

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

2022년 발표된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.

2022년_기준_중위소득표

2022년_기준_중위소득표

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이 3,500,000원 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.

 

생계급여/의료급여/주거급여/교육급여

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합니다.

 

※ 단 부양 의무자의 기준은 '의료'급여에만 적용됩니다.

 

각 급여별 2022년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✅ 생계급여

•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 가구
• 가구별 선정기준액 - 소득 인정액 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.

 

✅ 의료급여

•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
• 급여대상 항복에 대한 의료비 중,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.

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

✅ 주거급여

• 기준 중위소득 46% 이하 가구
•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지원,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해줍니다.

2022년_임차가구_기준임대표

자가가구_보수한도액

✅ 교육급여

• 기준 중위소득 46% 이하 가구
•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수급자,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원합니다.
• 교육활동지원비(연 1회), 교과서 대금, 입학금 및 수업료(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) 등

교육급여_지원금액

 

나의 기준 중위소득(%) 확인하는 법

 

 

 

본인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%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려면 '건강보험료' 납부액을 확인하면 됩니다.

 

건강보험료는 가구의 소득 수준 및 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,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고 적은 지를 확인하면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(%)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✅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예시

■ A 씨 : 2인 가구, 직장가입자, 건강보험료 납부액 10만 원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지 여부)

건강보험료_본인부담금_기준표

기준 중위소득 100%의 소득기준을 중심으로, 2인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액은 114,816원인데요.

위 예시의 A의 경우,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10만 원으로, 기준액인 114,816원보다 낮기 때문에 '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'에 해당됩니다.

 
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(1577-1000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

 

여기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와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은 몇 % 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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