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받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려요!

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받는 방법

오늘 5월 30일(월)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.

 

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손실을 많이 입으셨는데요.

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바뀐 만큼, 광범위한 손실을 조금이나마 더 메워주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.

 

오늘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소상공인_손실보전금_600만원

손실보전금 지원 대상

 

 

 

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사업체이며, 매출 감소율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.

 

✅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

• 매출 규모 :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
• 개업일 : '21년 12월 15일 이전
• 폐업일 : '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

 

✅ 매출액 규모 기준

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소기업 또는 중기업으로 나눠지며, 그에 따라 지원금액은 상향될 수 있습니다.

 

📢 규모 판단 기준 : 개업 날짜별로 제시된 매출 규모의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

소상공인_손실보전금

📢 상향지원 시 중기업의 판단 기준 :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. 매출 규모가 아래의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하는 경우
2. 매출 규모가 아래의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,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

소상공인_손실보전금

✅ 매출 감소액 기준

매출액은 '19년과 대비하여 '20년 또는 '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.

•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힘든 경우('21년 창업자, 간이과세자, 면세 사업자 등)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별 매출 비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

※ 과세인프라란,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금액,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, 전자계산서 발급액,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 등을 의미합니다.

소상공인_손실보전금

또한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.

예시)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

소상공인_손실보전금

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

지원금액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.

소상공인_손실보전금

위의 표를 보시면, 대상자의 매출 규모와 개별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지원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.

 

매출액 기준 지원 유형은 다시 '일반'과 '상향지원'으로 나뉩니다.

 

✅ 일반 지원금 : 최소 600만 원 ~ 최대 800만 원

손실보전금 일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.

 

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✅ 상향 지원금 : 최소 700만 원 ~ 최대 1,000만 원

매출액 감소 사업체 중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% 이상이거나 방역조치 이행 중기업인 경우 상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• 매출 감소율 40% 의미 :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 '19년 대비 '20년 또는 '19 대비 '21년에 40%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

소상공인_손실보전금

• 방역조치 소기업의 의미 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에 의해 집합 금지, 영업시간제한,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을 소기업

소상공인_손실보전금

• 중기업의 의미 : 개업 시기별 매출 규모 50억 원 이하인 기업

다수 사업체 및 공동대표 지원방식

✅ 다수사업체

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라 사업체 경영시,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또한 지원금액은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%, 50%, 30%, 20%가 지급됩니다.

소상공인_손실보전금

✅ 공동대표

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, 확인 지급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 이 경우,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
 

지원 제외 대상

• 사행성 업종, 변호사/회계사/병원/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/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(단,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)
• '22년 긴 금고 용안 정지 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
• 비영리기업/단체/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
• 집합 금지/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

 

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

이번 손실보전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.

 

 

 

소상공인_손실보전금

또한 대상자에 따라 신속 지급 또는 확인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✅ 신속 지급 대상자

• 대상 :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
• 신청 기간 : '22. 05. 30. ~ '22. 07. 29. (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)
• 신청 방법 : 온라인 간편 신청

소상공인_손실보전금

 

✅ 확인 지급 대상자

• 대상 : 개별 증빙자료 확인 필요한 사업체
• 신청 기간 : '22. 06. 13. ~ '22. 07. 29.
• 신청 방법 : 온라인 신청 원칙

 

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

 

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

 

 

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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